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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례
①「고딕」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. ②괄호 안의 「제1공」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, 「제2공」은 60년 민주당 정부때, 「제3공」은 「5·16」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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엎치락 뒤치락 「의외」도 많았다 12·14조각 주변
○…조각의 뚜껑이 열리면 으례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기 마련이지만 이번처럼 「의외」가 많았던적도 없었다. 13일부더 14일 발표직전까지 새로 나온 이름이 이한빈(부총리) 금종환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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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통령·부장·실장은 피신했다"는 말들어 김태원|총성나자 차고위 지붕서 자체경비 맡아 유석술
▲피고인의 중앙정보부직잭은. -경비원이다. ▲피고인이 중앙정보부에 재직한 기간은. -76년10월14일부터 근무해왔다. ▲궁정동분관에는 언제부터 근무했는가. -지난 10월8일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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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재 일문일답
김재규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상의를 벗어 달라고 했는가. 그렇다. 차를 타고 5백m 쯤 갔을 때 부장이『자네 상의 좀 벗어주게』 라고 말해 두벌 갖고 왔던 옷 중 하나를 주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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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규의 법정진술
김피고인에 대한 11문답은 별항과 같다. ▲피고인의 직책은? -중앙정보부장이었다. ▲재직기간은? -76년12월4일부터 79년10월26일까지다. ▲피곤인은 박대통령과 차실장을 살해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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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정 다섯차례끝에 사실심리|재판부 기피·군재의 위헌여부 제청신청등 기각
김재규·김계원등 박대통령시해사건관련피고인8명에 대한 제2회 공판이 8일상오10시3분 육본보통군법회의 대법정에서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 (재판장 김영선중장)심리로 열렸다. 변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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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된 묵암비망록자료 독점안했다
○…「묵암비망록분실사건」을 두고 소송의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가운데 분실당사자인 이현희교수(성신여사대·한국사)가 『분실되었을뿐 자료를 독점하려는건 아니다』는 내용의 해명서를 지상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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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의 「오른팔」특보와 수석비서관
박정희대통령은 지난연말「12·22」대폭개각에 이어 연초엔 공석중인 수석비서관을 임명하고 일부 특별보좌관을 보강해 청와대 보좌진을 정비했다. 차관급으로 통일된 7명의 수석비서관과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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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요직의 새얼굴들
신현확 부총리 보사부 장관 재직 3년만에 경제사령탑의 송수로 발탁된 신부총리는 정계·관계·경제계를 두루 거쳤다. 정치가라기 보다는 치밀하고 계수에 밝은 행정가 「타입」이며 경제이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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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 10여일 앞둔「숙정」회오리
3월말까지로 돼 있는 공무원 숙정 시한은 앞으로 10여일. 표면상은 어느 부처나 조용하지만 숙정 물결은 행정부와 입법·사법부는 물론 국영기업체·은행까지 뻗쳐 전 공직자 사회로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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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 개각…술렁이는 관가
5개 부처 장관과 중앙 정보부장 등이 바뀌는 개각이 발표된 4일 상오 해당 중앙 각 부처는 회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장관을 보내고 맞을 준비에 일손이 바빠졌다. 이른 아침부터 나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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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팀 유임·지역안배가 특징
「12·4개각」의 특징은 주류 경제각료「팀」의 유임과 부득이한 보완경질. 근간에 경제각료 재 개편이 없는 한 현재 밀고 나가는 경제시책의 방향변화와 정책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리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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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해지구 순시가던 경찰「핼」기 추락
28일 상오11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98의4 자성요업주식회사(대펴 양재천·44)혹연도가니 작업장 앞마망에 깅찰항공대소속 2인승「헬리콥터」가 원인모르게 추락. 타고있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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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정회 2기 의원 새 후보 23명의 얼굴
권중동 (44·안동) 우표 도안 요원으로 체신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계기가 되어 체신 노조 위원장을 맡았다. 자유당 시절 30대에 위원장을 하다가 물러난 후 7년간 와신상담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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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97)|국립 경찰 창설(35)|김태선
여순 반란 사건은 군경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수습단계에 접어들었다. 사건발생 5일 만인 그달 24일 순천이 수복되고 27일에는 여수가 탈환됐다. 일부 지역에서는 반란군들이 물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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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정대출사건 철저히 파헤치려면 특별수사기구 필요
신민당은 6일 원내대책위와 금융부정조사 11인위 연석회의에서 74억원 부정대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서 이 사건을 전면 재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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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질 해석되는 뇌물의 한계
형법상 증수회 죄로 다스려지는 뇌물에 대한 해석이 사회통념을 벗어나. 차차 변질 해석되고 있음이 최근 사회의 이목을 모았던 중요 사건들의 연속 무죄판결에서 나타나고 있다. 뇌물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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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32)제34화 조선변호사회(7)|정구영
초기에 변호사가 되려면 대개 구한국시대 및 통감부의 판·검사를 지낸 자이거나 대한제국이 실시한 변호사시험(단2회로 끝이 났다)에 합격한 자 또는 법부의 서기관 출신관료나 일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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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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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·19의거 및 5·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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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07)경무대사계|고재봉
5월4일 새벽3시 소위 개성지구 38선 경비 인민군 대대 2천여명이 중화기로 개성시를 향해 남침을 자행했다. 이날 4시반쯤 개성시내 신관지서후방에서 전투가 벌어져 155고지와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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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분 찾는 수사|사법 파동|검찰의 사건 백지화 선언에 따른 전망
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사법권과 검찰권의 대립은 1일 검찰이 말썽의 불씨가 된 이범렬 부장 판사 등 두명의 현직 판사에 대한 수뢰 사건을 일단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함으로써 사건 백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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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50)제11화 경성제국대학
<일본인 교수들> 경성제대를 세울 때 일본정부는 내용충실을 기한다는 발표와 함께 한국인을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인지 일본국내에서도 유명한 교수를 전임교수로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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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궁 속 "최초의 총성"
【켄트(미 오하이오주)=이성형통신원】반전 데모의 소용돌이 속에 지난 5월4일 오하이오주의 켄트 주립대학 학생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캐기 위한 조사가 한창 진행 중